헤드라인으로 알아보는 원자력 이슈, 9월 주요 소식 TOP 3

탄소중립의 큰 흐름은 9월에도 여전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올해 예산에서 63% 증액한 11조 9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그린 리더쉽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현실적인 목표에 기업들은 곤혹스러워했고, 지자체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는 노동자들이 소외되었다. 탄소 저감 기술이 과대평가 되었고 탄소중립 비용은 정책입안자들에게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결국 섣부른 탈원전, 탈석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앞으로 더욱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9월 주요 키워드는 '전기요금 인상', '공공기관 부채', 그리고 '원자력의 재조명?!'이다.

9월 원자력 이슈, 돌지 않는 풍력발전기

 

TOP 3: 원자력의 재조명?!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예산,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4세대 원전인 ‘소듐고속로(SF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유령 기술로 전락할 뻔했던 ‘파이로-SFR’ 기술이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참고: 우리나라 핵폐기물 재활용을 미국이 ‘OK’ 했다고?) 한미 양국이 공동연구한 결과 승인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가 최종 종료될 수도, 재개될 수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이전부터 이탈리아는 고질적인 에너지 결핍에 시달려왔다.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하였고 G7 가운데 유일한 무(無) 원전 국가가 되었다. 불안정한 전력 수급에 원전이 전무한 이탈리아에서 원전 재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주목할 점은 그 발언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제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원자력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탈원전을 강행하는 국가를 조롱하듯 "안전한 원자력에서 떠나려는 나라 놀랍다"며 빌 게이츠에 이어 공식적으로 원전을 옹호해 화제가 되었다.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과의 온라인 화상 대담에서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잘 관리되는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탈원전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에서도 탈원전에 찬성하는 것은 37%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의도치 않게 정치의 영역에 잘못 발 디뎠던 원자력을 국민이 바로보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까지 오를지 누구도 모르는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는듯 2022 대선 후보들(참고: 2022 대선, 후보별 탈원전 정책은?)중에는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탈'탈원전'을 내세운 후보가 눈에 띈다.

TOP 2: 공공기관 부채

올해만 4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 눈덩이처럼 커진 신재생 전력 구입비는 5년 뒤 2배가 늘어난 6조가 예상된다. LNG, 원유, 유연탄 등 화석연료의 가격도 인상되는데,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입법된 연료비연동제는 아직 유명무실하다. 국민 눈치만 보며 모든 빚은 한국전력에 지우는 정부가 언제까지 비난의 화살을 한전에 돌릴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적자는 점점 더 헤어나기 힘든 늪이 될 것이다. 변동성이 큰 LNG 가격 리스크는 우리나라 영해에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전력망을 공유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뒤로한 채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은 LNG보다 17배나 높은 경제성으로 국민은 더욱 그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TOP 1: 전기요금 인상

결국 적자를 못 버틴 한전은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 월 1,050원 상승한 전기요금,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연료 단가를 맞추려면 여러 번 더 올려야 한다. LNG 가격이 안 내려가면 전기요금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재 기동 중인 24기의 원전이 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10년 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 발전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면? 그 손실은 177조로 추정되며 전기요금 및 물가상승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원전 외엔 치솟는 전기요금에 제동을 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을 감당하고, 탈원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자력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원전에서 생산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 밖의 이슈: 원안법 개정 추진, SMR 예타 신청, IAEA 의장국 선출, 국정감사, 홍준표 아이언돔

- 비방사선 시설, 영구정지 후 1년 내 해체 원안법 개정 추진
- '탄소중립 대안' SMR 5,800억 예타 신청
- 한국, IAEA 이사회 차기 의장국 선출
- 국감 내일 개막 플랫폼 원전 대장동 혈전 예고
- 홍준표 "신고리 원전에 아이언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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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작성(2021.10. 5.)

2. 1차수정(2021.10. 6.): 용어설명 추가(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