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별 탈원전 정책은?

2022년 5월 9일이면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통상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0일 전으로, 3월 9일 수요일이 선거일이다. 대략 반 년정도 남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은 원자력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썩 유쾌한 시절로 기억되기 어려울 것이다. 2017년 대선, '원전 제로'를 목표를 제시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사실 원자력을 팍팍 밀어주었던 노무현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당시에도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곧 내었다고 한다. 그의 신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던 모양이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반대 의견은 거의 묵살하다시피 고집스럽고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심지어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는 한수원 이관섭 사장을 끌어내리고, 탈원전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들고 온 직원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그 사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한국 원자력산업의 기술과 생태계는 무너져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위탁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확대 및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듯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들의 탈원전 공약 수정이 눈에 띈다. 

 

2022년 대선 후보 10인의 원자력정책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자력에 대한 스탠스는 '탈원전'이다.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무리한 원전 수명 연장을 중지하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며, 추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급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재명 캠프의 기후에너지환경특보단장이 양이원영인 것만 봐도 문재인보다 더 강력하게 탈원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양이원영은 원자력발전뿐만이 아니라 SMR도, 핵융합도 극렬히 반대하는 반핵 인사로 유명하다.(이정도면 반핵보다는 혐핵에 가깝다.)

홍준표(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두 번째로 많은 24% 득표한 홍준표 국회의원. 당시 출마한 5명의 주요 후보(군소정당 제외) 중 유일하게 탈원전을 일관적으로 반대했던 후보이다. 내년 대선에서도 동일하게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서 소형모듈원전(이하 SMR)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을 타겟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원전 주변에 아이언돔 설치를 주장한 바가 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은 담론 수준에 그쳐 아직까지는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등 주요 원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출신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평-영광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하였다. 영광에서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아주 모르지는 않을 법 하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총리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 재생에너지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방식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민주당 내 '탈원전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낙연 후보는 다른 민주계열 인사들과 동일하게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윤석열(국민의힘)

박근혜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대파의 지지를 받은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적이고 경제성있는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고,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붕괴 및 일자리 측면에서 탈원전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검증이 미흡한 것을 비판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한 이력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붕괴하지도 않았으며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자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반대 진영에서 원전 낙관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 후 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시끌벅적하게 대립각을 세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여 탈탄소와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탈탄소를 외치면서 탈원전한다? 에너지에 대한 몰이해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최재형(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권의 역린과 같은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감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던 최재형 후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감사 건으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였다. 원전 축소냐 확대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고,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인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은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공론화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전력수요가 많은 곳에 SMR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의 46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친원전이었던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소 온건한 태도를 유지(2019년 원전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돌연 2020년에는 탈원전은 곧 에너지전환이라며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탈원전에 다소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분류되고 있다. 석탄 발전도 줄이고, 탈원전도 하는데,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을 고려하여 SMR은 소극 찬성 의견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유승민(국민의힘)

지난 19대 대선에서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 지난 대선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자제하는 등 단계적인 탈원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런 이력으로 최근 당내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공격을 받은 이력도 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원전 확대로 보아야 하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이정미(정의당)

아직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정의당 후보가 추려지지 않았지만,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4명 중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심상정 뿐일까? 나머지 후보는 존재감이 없는 듯하다.(군소정당의 한계...) 왼편에 서 있는 정당임을 고려하면 탈원전 또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이정미),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법이 아닌 정치 문제에서 다룰 주제라며 윤석렬을 비판(심상정)하기도 했다. 그전부터 그랬지만 "so what?"이 보이지 않는다. 탈탄소 탈원전만 하면 재생에너지로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전기요금 상승이나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대안을 딱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막연하게 주장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표를 나눠먹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차별성이 있나 싶다. 당내 기술적 과학적 근거로 탈원전에 대한 극소수의 비판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국민의당)

지난 19대 대선에서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19대 대선에서는 신규원전 금지, 노후원전 가동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착공 석탄발전을 취소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적 추세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이고, SMR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20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추석 내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2 대선 후보 탈원전 정책

 

탈원전, 향후 정책의 방향은?

과학과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현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서 탈원전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신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원자력'이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한쪽 의견을 절대선 또는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매장해버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없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반대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어가는 지금, 설령 본인의 신념과 다르다고 할 지라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 과연 모두를 위한 길인지 대권주자들의 탈원전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이재명 "탈원전은 가야 할 길,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어" 
- 홍준표 "탈원전 정책 뒤집어엎겠다"
- 경주 찾은 이낙연 "탈원전,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 윤석열, 이틀째 '反 탈원전'
- 부산 다시 찾은 최재형 "탈원전 정책, 재검토돼야"
- 안철수 "탈원전, 文정부 잘못된 정책 대표, 소형원자로 육성해야"

---

1. 최초작성(2021. 9.18.)